등록 임대사업자분들 중에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며 임대료 인상과 각종 세금 문제는 별개로 다루고 있어 혼라이 일어 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5%로 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1년의 계약 즉 2년 미만의 계약은 … Read more
Q1.보증금및월세를5%이내에서증액할수있는전월세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지요?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만기가 2020.12.10.인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이경우보증금은무조건5%이상올릴수없는지요? A1.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와 재계약시 무조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로 보증금을 5% 초과 증액하여 재계약한 것도 유효합니다. 즉, 합 의증액의경우전월세상한제가적용되지않습니다.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과 제7조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어 5%이내에서 집주인과 … Read more
Q1.보증금을 월세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임대 중인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보 증금과 월세를 5%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보증금을 월세로 받으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1.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사용한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5%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보증금은 500만 원 증액되고, … Read more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 OO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약이 2020년 9월 말로 만료됩니다.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거주를 원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기존 계약금액에 5% 초과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서를 7월 31일 이전에 작성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1. 계약갱신요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사를 통한 구두로 도 가능한지요? 아님 휴대폰 문자로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하겠다는 … Read more
Q1.보증금또는월세5%상한제 안녕하세요? 제가 2019. 9월경 오피스텔 전세 1년 계약을 해서 사는 중입니다. 집주인분이 이번에 재계약 시 전세금 5%를 인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 인상을 거절하면 나가야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금 인상은 2년 살고 나서 재계약하는 경 우에5%증액이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런임대인의주장은맞는건지요? A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의 경우 2년을 주장하실 … Read more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자 1.공공분양 신청자 2.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 1.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 ※ 무주택자 인정 기준(질문)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 Read more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1.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2.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3.비수도권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4.기관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이 콘텐츠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 납입금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1.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질문)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 Read more
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1.공급방법 2.특별공급 제외 주택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 1.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일반공급 신청자격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 Read more
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1.공급방법 우선공급 신청자격 1.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부지 소유자 3.임대사업자 4.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4.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자